실거주로 전세 갱신 거절, 집주인은 언제까지 사유를 제시해야 하나요
오늘의뉴스
2020-09-20 14:27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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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
4회-실거주로 갱신 거절할 때 주의할 점

임대인이 실거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
서류 없어도 사실관계 밝히면 가능
한겨레 자료사진

Q1.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다음에는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나요?

A1.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갱신거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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